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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환경 현안이다. 플라스틱은 바다를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의 90%를 차지한다.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중 하나로 해양생태계 보호를 선정했고,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지 사용을 제한하는 '해양플라스틱 헌장'이 채택됐다. 또 G20 정상회의에서는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추가 발생량을 제로화하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이 합의됐다.
미국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해양쓰레기법'을 제정했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주무부서로 NOAA(해양대기청)를 지정한 뒤 MDP(해양쓰레기 프로그램)를 운용하도록 했으며, 해양쓰레기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역할을 명시했다.
EU의 유럽의회는 2018년 12월에 2021년부터 역내에 1회용 플라스틱 접시나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5년까지 유실된 플라스틱 어구의 50% 이상을 수거하며 그중 15% 이상이 재활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의결했다. 특히 어구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캐나다의 경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원인인 버려지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산업계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캐나다 플라스틱 이노베이션 챌린지(Canadian Plastics Innovation Challenge)를 통해 7개의 과제가 시작되어 18개의 캐나다 중소기업에 1000만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이 사업들은 식품 포장, 건축 폐기물, 선박 및 어구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인공 지능과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제 기술을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을 개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양쓰레기 문제 관련 국내 상황은 어떨까.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악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도 많은 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연 발생량이 14.5만 톤(t)으로 2024년 예상수거량은 15.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9년 5월 발표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에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50%(2018년 대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정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2021년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청정한 바다 실현을 위해 2024년에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순발생량 네거티브(negative)' 전환 전략으로, 2027년까지 해양쓰레기를 최소 4만톤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를 강화한다. 해안가 쓰레기는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활용해 수거를 확대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시에는 항만 청소선과 해경 방제정을 투입해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둘째로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와 연계하여 민간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군경 합동으로 방치폐기물을 일제수거하고, 무인도서 관리 및 정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한다.
환경부와 협력해 하천폐기물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고 댐, 저수지 등 수면쓰레기 수거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눈에 띄는 국내 기업들로는 포스코인터내셔널(해양폐기물로 퇴비생산), SK가 육성하는 소셜벤처 기업 넷스파(폐어망 리사이클) 등이 있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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